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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적취득 대기기간 연말까지 1년 정도 단축한다
 
이름 : 이주여성센터 2009-08-11 13:48:15, 조회 : 1,468, 추천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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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적취득 대기기간 연말까지 1년 정도 단축한다
- 결혼이민자 생계유지능력 입증도 완화-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대규모 귀화시험 실시, 귀화시험 방식 변경 등의 제도개선으로 국적취득 대기기간을 올 연말까지 1년 이상 단축할 예정이며,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가 3,000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귀화심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법무부는 현재 길게는 2년 6개월 이상 걸리고 있는 국적취득 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2009. 7. 11.(토)부터 금년 11월까지 수원 소재 숙지중학교에서 매번 3,000명의 귀화허가신청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귀화시험을 시행할 계획임(시험일시 14:00, 15:30, 17:00 3회)
  ※ 2008년도 대규모 귀화시험 : 9, 10, 11월(총 3회, 각 2,000명)

○ 당일 귀화시험 합격자는 추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체 국적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면접시험(일정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안내)에 응하여야 함
   ※ 홈페이지 http://www.immigration.go.kr 에 접속하여 ‘공지사항’란 참조

○ 법무부는 최근 귀화시험 유형을 주객관식 혼용에서 객관식으로 변경하고 채점도 OMR카드로 하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더 많은 심사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음.  시험문제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의뢰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으며, 객관식만으로 출제됨으로 인한 변별력저하를 막기 위해 4지선다에서 5지선다로 바꾸었다고 밝혔음
  ※ 시험시간은 20분이며, 총 20문항 중 12문제(60점) 이상 맞추면 합격

○ 또한, 법무부는 청각장애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 수화통역을 이용한 귀화시험을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임
  ※ ‘07. 1. 17. 시각장애 외국인을 위해 점자 시험으로 귀화시험을 실시한 바 있음

○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국적 및 난민업무 적체해소를 위하여 지난 5월 본부와 지방사무소의 담당인력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한 바 있음

○ 법무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현재 길게는 2년 6개월 이상 걸리고 있는 국적취득 대기기간을 올 연말쯤이면 1년 이상 단축하여 대기기간을 1년 6개월 정도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한편,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지난 6월 29일, 다문화가정의 애로를 청취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안산의 한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한 자리에서 귀화허가 요건 중 하나인 3,000만원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를 구비하기가 힘들다는 결혼이민자의 호소에 대하여 “정상적인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취득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밝힌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가 3,000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진정성이 충분히 인정되면 귀화심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산하기관에  시달하였다고 법무부는 밝혔음

※ 참고로, 귀화요건 중 하나인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로는 3,000만원 이상의 잔고증명,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이외에도 재직증명서, 취업예정사실증명서, 영농확인서 등 다양한 방법이 인정되고 있으며, 귀화허가신청자 본인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과 관련되는 자료들도 인정되고 있음.  그리고, 위 입증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 중 어느 하나만 제출하여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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