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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정폭력 특별법 Q&A
 
이름 : 이주여성센터 2008-11-20 14:43:25, 조회 : 1,603, 추천 : 350

Q) 부부간 폭력은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정폭력특례법은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피해자나 피해자와 상담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나 또는 폭력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친족까지도 고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Q) 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도움을 주나요?
A)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범죄를 수사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만약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리고 폭력행위 재발자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가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 대하여 법원에 퇴거나 격리, 접근금지 명령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Q)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할 수 있나요?
A)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나 민법 및 가사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Q) 신고했다가 전과기록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나 불처분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지않는다.
  
  
Q) 혼인신고없는 사실혼 부부도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정구성원의 대상을 비교적 넓게 정해놓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비롯해 동거하는 친족도 가정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Q)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나요?
A) 보복때문에 신고를 머뭇거리게되는데.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에게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다.

  
Q) 법원의 임시조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첫째,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라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시키거나 둘째,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고, 셋째,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넷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격리 및 접근금지기간 은 2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기 이전의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만이 가능합니다.

  
Q) 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첫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둘째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맡기거나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셋째,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할 수 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이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나머지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전 처분과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Q)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A)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제한에 따르지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가해자가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종료할 수 있다.
  
  
Q) 민사적으로 처리는?
A) 가정폭력을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 피해자는 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가정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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