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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요약문
 
이름 : 이주여성센터 2011-02-23 14:25:15, 조회 : 1,338, 추천 : 112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요약문

설동훈ㆍ이혜경ㆍ조성남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사회통합 지원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현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① 전국적 차원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의 생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② 그들의 사회문화적 기본욕구를 파악하는 한편, ③ 결혼이민자 가족 중장기 지원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결혼이민자에 대한 성공적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이 추구해야 할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본 연구는 이민사회로의 진입 초기에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필수적일 뿐 아니라 시급하다.

2. 자료와 연구방법

2006년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의 45일간 결혼이민자와 그의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와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질문지는 한국어ㆍ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ㆍ베트남어ㆍ필리핀어(타갈로그)ㆍ태국어ㆍ몽골어ㆍ러시아어ㆍ우즈벡어ㆍ인도네시아어 등 11개 국어로 작성하였고, 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걸쳐 결혼이민자의 성별ㆍ출신국별ㆍ거주지별 분포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집틀은 법무부의 ‘국민의 배우자’와 ‘귀화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성별ㆍ거주지별ㆍ출신국별 할당을 설정한 후, 그 쿼터 내에서는 계통표집(systematic sampling)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조사의 표집 단위는 가족으로 결혼이민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를 면접 대상자로 하였다. 목표 표본 수는 1,200 가족이었는데, 실제 조사 결과 1,177 가족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다.
표본자료의 성별ㆍ거주지별ㆍ출신국별 분포를 보면, 총 표본 1,177명 중에서 도시 거주 여성이 822명(69.8%), 농촌 거주 여성이 241명(20.5%), 남성이 114명(9.7%) 표집되었다. 모집단 분포에서 1.1%에 불과한 농촌 거주 결혼이민자 남성은 표본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데이터베이스 상으로는 농촌거주자라 할지라도 실제 거주지는 농촌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레가 다수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 농촌 거주자 비율이 모집단보다 약간 낮게 표집되었다. 또 농촌거주 남성 결혼이민자는 1.1에 불과하였으므로, 표본조사를 할 때에는 남성 결혼이민자 집단을 도농 구분 없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유효표본으로 확보된 114명의 남성 결혼이민자는 전원이 도시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다.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분포를 비교하면, 약간 차이는 있으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할 정도는 아니라도 보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표본조사와는 별도로 20명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심층면접은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 조사로서는 파악하기 힘든 내면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에서의 심층면접은 설문지를 바탕으로 1∼2시간에 걸쳐 하는 면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결혼이민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확보된 신뢰를 바탕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적어도 두 차례 시간 간격을 두고 행하는 반복된 면접 작업을 통해 수행하였다.

3. 결혼이민자의 유입과 거주 실태

결혼이민자의 정확한 규모와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통계청의 혼인동태자료 분석과 법무부의 결혼이민자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집단 분석을 통해 그들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1990∼2005년의 16년간 국제결혼 건수가 240,755건이다.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59,942명이고,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80,813명이다. 1994년까지는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다수를 이루었으나, 1995년 이후에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훨씬 많아졌다. 국제결혼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2003년 이후인데, 그 원인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난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005년 총 결혼건수 316,375건 중 국제결혼이 43,121건(13.6%)이었고, 그 중 72.3%(31,180건)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고, 나머지 27.7%(11,941건)은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국제결혼 중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들은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많다. 그들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 차별 대우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적지 않아, 결혼이민자 가족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주요 수혜 대상 집단으로 등장하였다.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서울특별시(26.5%)와 경기도(26.2%)이고, 그 다음은 인천광역시(6.5%), 경상남도(4.7%), 부산광역시(4.7%) 등의 순이다. 대체로 지역의 인구규모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 결혼이민자는 경기도(25.6%), 서울특별시(24.8%), 인천광역시(6.4%), 경상남도(5.1%), 부산광역시(4.8%)의 순으로 많고, 남성 결혼이민자는 서울특별시(39.7%), 경기도(30.8%), 인천광역시(7.1%), 부산광역시(3.9%), 대구광역시(2.3%)의 순으로 많다. 남녀 모두 수도권 세 시도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여성은 경기도에 더 많이, 남성은 서울특별시에 더 많이 거주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역권역별로는 결혼이민자의 59.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18.0%는 경상권에 거주한다. 호남과 제주도를 아우른 전라권 거주자는 10.5%, 충청권 9.6%, 강원권 2.7%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수도권(56.8%), 경상권(18.9%), 전라권(11.3%), 충청권(10.1%), 강원권(2.9%)의 순으로 많고, 남성 결혼이민자는 수도권(77.6%), 경상권(11.2%), 충청권(5.9%), 전라권(4.1%), 강원권(1.2%)의 순으로 많다.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를 도시-농촌으로 세분하면, 도시 거주자가 76.5%, 농촌 거주자가 23.5%다. 도시 거주자는 대도시 거주자가 45.1%, 중소도시 거주자가 31.4%다.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 결혼이민자는 농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 결혼이민자는 대도시 거주자 비율이 비교적 높다. 여성 결혼이민자 중 농촌 거주자는 25.3%이지만, 남성은 9.3%에 불과하다. 반면, 남성 결혼이민자 중 도시 거주자는 90.7%이지만, 여성은 74.7%이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은 남성 결혼이민자 33.7%, 여성 결혼이민자 31.1%로 거의 유사하지만, 대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남성 57.0%, 여성 43.6%로, 남성이 훨씬 높다.

4. 결혼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본조사 결과에 나타난, 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여성 이민자는 33세, 남성 이민자는 38세다. 한국인 배우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은 42세로 여성 이민자에 비해 평균 9살 연상이고, 한국인 여성은 36세로 외국인 남편이 평균 2살 연상이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아내 간의 연령 차이가 더 큰 편이고, 특히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는 부부간 연령이 평균 16살이나 차이가 난다. 여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일본 여성이 나이가 가장 많아서 평균 39세고, 그 다음은 조선족과 한족으로 평균 34∼35세이다. 필리핀 여성과 기타 나라 출신의 여성은 평균 32세 정도이고, 베트남 여성이 가장 젊은 편으로 그들의 평균 연령은 24세다. 출신국별로 연령이 크게 다른 이유는 그들의 입국 시기와 결혼횟수 등이 출신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의 학력은 고졸(39.6%)이 가장 많다. 성별로는 여성 이민자의 학력이 남성 이민자보다 약간 낮은데, 여성은 전문대졸 이상이 25%임에 비해, 남성 이민자는 34%로 고학력자가 여성보다 많다. 여성 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일본 여성의 학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기타 나라 출신과 필리핀 여성, 중국 한족, 조선족, 베트남의 순으로 학력이 낮다. 특히 베트남 여성의 학력이 가장 낮아서, 그들의 65%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남성 이민자 가운데는 조선족 남성의 학력이 가장 낮고, 기타 나라 출신 남성의 학력이 가장 높다. 기타 나라 출신 남성중에는 고학력자(전문대 이상)가 88%나 된다.
2005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기혼부부 가구의 가구주(보통 남편)의 학력이 도시와 농촌 간에 큰 차이가 있어서, 도시의 가구주가 농촌에 비해 학력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의 학력은 도시에서 약간 높기는 하지만, 도시와 농촌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전체 한국인 (기혼)부부 가구와 비교할 때, 국제결혼 가정의 한국인 남편은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절반 정도(52∼53%)로 매우 많고,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농촌과 도시 모두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진 한국인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한다. 특히 도시에서는 다른 한국인 부부 가구주와 비교할 때 저학력자가 국제결혼을 많이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학력의 측면에서 부부간 동질혼의 경향이 매우 높다. 한국인 가정에서는 부부간 학력이 유사한 경우는 74%, 남편이 아내보다 학력이 높은 경우는 24%, 남편의 학력이 아내보다 낮은 경우는 2%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정은 학력의 측면에서 다른 한국인 부부만큼 동질혼이 많은 경우는 ‘기타 나라 출신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결혼한 경우’뿐이다. 다른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부부간 학력이 유사한 경우는 50% 정도이고, 특히 남편이 아내보다 학력이 낮은 경우도 상당수에 달한다.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는가 아니면 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가는 물론 그들이 한국에 얼마나 오래 체류하였나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그들의 출신국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의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들은 그들이 본국 국적(여권)을 가지고 본국이나 외국을 방문하는 것이 더 편하고, 한국 국적이 없어도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은 선호하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의향이 강하고, 중국 한족과 비교할 때 조선족은 남녀를 불문하여 한국 국적 취득을 선호한다. 따라서 본 조사에 집계된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조선족과 필리핀 여성은 절반 정도, 한족 여성은 44%가, 한국에 입국한 시기가 가장 최근인 베트남 여성도 13%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족 남성의 81%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은 있으나 실제로 취득한 경우는 매우 낮고(8%), 모든 남성 이민자의 6%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들은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어느 정도가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주민등록증은 한국으로 귀화를 한 후에야 취득할 수 있으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선족, 필리핀과 한족 여성의 40% 정도가 가지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절반 이상은 국민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베트남(39%)과 필리핀(37%) 여성, 조선족 남성(47%)은 다른 집단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남성 이민자는 40% 또는 그 이상이 가지고 있는데, 여성 이민자는 일본 여성만 48%가 가지고 있고, 조선족과 한족 여성은 17∼19%가,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은 1∼2%만이 가지고 있어서, 성별ㆍ출신국별로 차이가 컸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기타 나라 출신의 남성은 ⅔나 되는데, 조선족과 한족 남성은 10%도 안 되고, 대부분의 여성 결혼이민자도 1/5 미만만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6∼7% 정도에 불과하다.

5. 국제결혼 방식과 동기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 배우자를 만난 방법은 남성 이민자는 주로 가족이나 친구의 소개나 본인 스스로 만난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성 이민자의 경우는 출신국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에 취업 등으로 나와 있는 본국 사람이 많은 조선족과 한족 여성은 주로 가족이나 친구가 소개를 하였거나, 본인 스스로 만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본 여성은 대부분(87%)이 통일교회를 통해 배우자를 만났고, 필리핀 여성도 절반 가까이는 통일교회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소개받은 경우는 베트남 여성이 가장 많아서 70%에 달했고, 그 밖에 필리핀 여성의 20% 정도와 조선족과 한족 여성의 10%정도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였다.
배우자를 소개받기 위해 사례비를 지불한 경우는 배우자를 소개받는 방식에 달려 있어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는 100% 사례비를 지불하고, 그 경우 주로 한국인 남성이 사례비를 지불하지만, 여성 이민자도 사례비를 지불한 경우가 30% 가까이나 된다. 통일교를 통한 결혼도 절반 이상이, 가족 또는 친구가 소개한 경우에도 20% 정도는 사례비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이민자들의 결혼 횟수는 조선족은 남녀 모두 재혼 이상인 경우(35%)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한족(여성은 26%, 남성은 13%)이다. 그들을 제외한 다른 출신국의 외국인들은 초혼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들 외국인보다 한국인 배우자가 재혼 이상인 경우가 더 많아서, 한국인 남성의 40% 가까이와 여성의 20% 이상은 그들 외국인과의 결혼이 초혼이 아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국제결혼이 주로 농촌에서 먼저 시작하였고, 규모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통일교를 통한 일본여성의 유입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그 다음은 조선족, 한족, 필리핀 여성의 순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며, 베트남 여성은 대부분이 2003년 이후에 한국에 들어왔다. 남성 이민자의 경우에는 규모는 매우 작지만, 기타 나라 출신의 외국인이 일찍부터 들어 왔고, 조선족과 한족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규모면에서 크게 증가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민자들이 결혼 후에 본국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한 경험이 있는가는 그들의 입국시기와 경제수준과 관련이 있어서, 국내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가장 길고 다른 집단보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은 일본 여성과 기타 나라 출신 남성은 ⅔ 이상이 본국 가족을 초청한 적이 있다. 조선족(61%)과 한족(54%) 여성도 본국 가족을 초청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리핀(23%)과 베트남(14%) 여성은 본인들의 형편이 어려워 본국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한 경우가 매우 적다.
본국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주로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그들이 사는 것을 보기 위해서다.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들은 다른 여성 결혼이민자 집단에 비해 가장 적게 본국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했거나 또는 한국을 방문했지만, 한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주로 그들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서였다. 다른 이민자와는 달리 조선족의 경우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본국의 가족들이 취업을 위해 상당수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결혼이민자를 통한 본국 가족들의 연쇄적인 취업이동도 엿볼 수 있다.
한국인 배우자들에게 외국인과 결혼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성별로 그 이유가 크게 다르다. 한국인 여성들은 대부분(80%)이 “배우자를 사랑해서” 국제결혼을 감행하였는데, 한국인 남성들은 “순종적이고 내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서” 또는 “한국 사람과 외모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서”란 이유가 더 중요하다. 이는 전통적이거나 가부장적인 아내상을 외국인 아내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심리와, 그들의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여성과 비슷하게 보이거나, 또는 2세가 한국인과 유사하게 보여야 한다는 한국인 남성의 기대와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순종적이고 내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서”란 이유는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한국 사람과 외모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서”란 이유는 조선족과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 가장 많이 지적한다.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들은 중국이나 일본 여성보다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더 순종적이고 시부모에게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며, “한국 사람과 외모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서” 조선족과 베트남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한다.

6. 가족생활

국제결혼 가족은 일반 한국가족에 비해 배우자의 가족, 특히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과 같이 동거하는 비율이 다소 높다. 부부만이 사는 가구가 88.2%,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구는 56.4%이며,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확대가족은 22.3%이다. 농촌거주 여성의 37.3%, 특히 베트남 여성 40.2%가 시부모와 동거한다. 국제결혼 가족 전체의 결혼(동거)기간은 3년 미만이 39.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5년 미만, 5∼10년 미만이 각각 23.5%이고 10년 이상의 결혼(동거)기간을 지속한 경우는 13.2%이다.
가족가치관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 “아내를 배려하고 서로 조언하는 동반자”로서의 남편과 “남편을 잘 이해하고 조언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아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가족가치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민자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가족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건은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다. 이민자가 한국어를 익히는 것뿐 아니라, 한국인이 자신의 배우자 나라 말을 익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이민자들의 부부관계 만족도(4.13점)가 한국인 배우자의 만족도(4.22점)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낮다. 한국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이민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부부간 불화 시 이민자들의 주 상담원은 본국인 친구(33.6%)이며, 이민자의 가족 및 친척(23.2%), 배우자의 가족 및 친척(20.6%) 순이다.
한편, 국제결혼을 한 부부는 대부분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우자와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는 거의 대부분 한국어(96.3%)다. 한족과 일본인은 각각 중국어와 일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필리핀여성 이민자의 경우는 ⅓ 이상(31.6%)이 한국인 남편과 영어를 사용한다.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2.8%가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다. 또한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는 비율은 한국인의 20.4%이고 이민자의 16.4%이다. 즉,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보육 및 양육의 문제뿐 아니라,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보육과 교육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48.2%이고, 이민자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20.7%이다. 베트남 여성은 대부분 초혼으로 결혼기간이 짧아 출생자녀 수가 가장 적고, 조선족 여성은 한국인 배우자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비율이 24.8%이다. 이민자가 이전 결혼에서 낳은 자녀는 한국에서 함께 동거하지 않고, 본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한국인 배우자들의 비율이 높으나, 까다로운 법적 절차 등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동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자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과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다. 이민자 가족에서도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는 주로 여성이 담당한다. 미취학 자녀의 양육은 주로 이민자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기타 가족(68.5%)이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는 보육시설(23.7%), 유치원(22.1%) 등을 이용한다. 이민자 조사에서는 “양육자 없이 아이 혼자 지낸다”는 비율이 38.1%이고, 베트남 여성의 경우에는 70.9%에 달한다.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높은 관계로 미취학 혹은 취학의 자녀들이 혼자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양육기관에 보내려고 하여도, 보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쉽사리 감행하지 못한다. 또한 여성 이민자들 중에는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겠다고 밝힌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결심한 배경에도 “자녀 뒷바라지” 등 경제적 측면이 있다.
자녀 중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1.5%이고, 교사에 대한 만족도에서 불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이다. 자녀의 학교에 바라는 점으로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이민자 집단은 “다문화 교육”(15.0%),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13.1%)을, 한국인 배우자 집단에서는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20.5%),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14.1%)을 희망한다.
여성 이민자들은 임신 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본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53.1%)과 “본국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15.6%) 등을 주로 지적한다. 출산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임신ㆍ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의 부족”(18.6%), “산후조리”(17.4%),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14.5%) 등이 주로 강조된다. 여성이민자들이 출산 시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본국의 가족이 돌보아 주는 것”(19.8%)이고, 그 다음은 “산후조리ㆍ육아방식의 교육”(19.3%), “경제적 지원”(14.0%), “본국 음식”(12.8%) 등이다.
이민자가 배우자의 부모와 친인척간의 관계에 대해 갖고 있는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부모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가족 중 가장 힘든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였는데, 이민자는 주로 배우자의 어머니 및 형제ㆍ자매와의 관계를 힘들어 한다. 필리핀 여성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힘들다고 답한 경우는 21.0%로 비교적 높고, 한족 여성의 경우도 12.7%이다.
이민자의 경우, 주위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으로 “이웃ㆍ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비율이 48.9%로 가장 높고, “가족, 직장 사람들, 동호회, 모임, 교회 등”이 36.3%, “직장ㆍ일터”가 26.4%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이웃은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출처가 되고,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지원망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로는 “본국인 친구”(70.6%)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인 친구”(47.8%), “제3국인 친구”(14.8%)의 순이다.

7. 경제생활

남성들은 이민자건 내국인이건 92%가 취업을 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여성은 64%가 취업을 하고 있음에 비해, 여성 이민자는 34%만이 취업을 하고 있어서, 이민 여성의 취업률이 상당히 낮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직업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 여성 결혼이민자의 43%가 취업을 하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34%만이 취업을 한다. 이는 본 조사에서 취업중인 결혼이민자는 낮에 집에 없으므로, 설문조사에 덜 표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 조사 모두 여성 이민자 가운데 조선족과 한족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베트남 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낮다. 조선족과 한족 여성은 40% 가까이가 맞벌이 부부다.
결혼이민자들은 본국에서 취업경험이 높은 편으로, 남성 이민자는 90% 이상이 그리고 여성 이민자도 ¾정도는 본국에서 취업경험이 있다. 본국에서의 취업경험이 가장 낮은 집단은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으로 그들의 44%와 31%는 본국에서 취업경험이 전혀 없었다. 그들의 직업은 출신국별로 매우 차이가 있어서, 남성 이민자 가운데 기타 나라 출신은 대부분이 학원강사 등의 (준)전문직에, 그러나 조선족 남성은 대부분이 육체노동에 종사한다. 여성 이민자 가운데 조선족과 한족은 주로 식당 등 서비스업에 그러나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은 공장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여성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편들의 직업은 육체노동직과 자영업이 가장 많고, 농촌에 있는 경우에도 농어업 종사자는 ¼에 불과하고, 절반 가까이는 공장 등 육체노동에 종사한다. 그리고 한국인 남편이 사무직인 경우에는 외국인 아내의 26%가 취업을 하고 있으나, 한국인 남편이 자영업이거나 무직인 경우에는 그 아내의 40%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에 따라 취업률이 다르기도 하지만, 남편의 경제적인 지위가 낮을수록 외국인 아내들이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엿볼 수 있다. 외국인으로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남성 이민자는 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지적하고 있으며, 여성 이민자는 “자녀양육 부담”과 “저임금”을 토로한다.
한편, 본인이 번 소득을 부부 가운데 누가 관리하느냐의 문제는 성과 이민자 신분이 교차하여 작용한다. 즉 이민자 남성과 한국인 아내의 커플에서는 이민자 남편이 번 돈도 아내가 한국인 아내가 번 돈도 아내가 즉 부부 각각의 수입을 여성이 주로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커플에서는 아내가 번 돈은 아내가 관리하지만, 남편이 번 돈까지 아내가 관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특히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가장 짧은 베트남 여성은 남편의 소득을 아내가 관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가장 긴 일본여성보다도 오히려 조선족과 한족 여성이 남편의 소득을 관리하는 비율이 더 높아서, 부부간 돈 관리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남성 이민자들은 취업률이 높아서, 현재 미취업인 경우가 매우 적다. 그러나 여성 미취업자은 주로 “자녀 양육”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심각하였다. 따라서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미취학 자녀가 더 많고, 이러한 경우에 유아원 등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이웃이나 기관 및 시설이 더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미취업 여성 이민자들의 82%가 향후 기회가 된다면 취업의향이 있고, 희망하는 직업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한다.
국제결혼 가정의 가족생활비의 주된 출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노동 및 사업소득”으로 본 조사에 집계된 국제결혼 가정 가운데 정부보조 혹은 생활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4%로 매우 적다. 그러나 조선족 남성 가구(13%)와 필리핀 여성 가구(8%)는 정부보조를 받는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더 많다. 한편, 국제결혼 가정의 가구소득은 한국 전체 가구소득의 59%이거나, 한국 전체 생산직 가구소득의 68% 정도였고, 특히 조선족 남성과 필리핀 여성 가정이 전체 결혼이민 가정 가운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낮아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절반 가까이는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을 한 적이 있으며, 그들은 일 년에 평균 3회 정도에 걸쳐 약 150여 만원을 송금한다. 여성 결혼이민자 중에서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은 60% 이상이 송금을 한다. 한국인 남편들은 이민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더 많은 외국인 아내가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의 남편들은 그들의 아내가 응답한 것보다 더 많은 아내가 송금한다고 느낀다.
이민자의 용돈 마련 방법과 용돈이나 생활비를 배우자로부터 받을 때 “그 때 그 때 조금 씩 받는지”, “한 달에 한 번 씩 받는지”, “통장에서 직접 꺼내 쓰는지”, 아니면 “생활비 등 가정경제를 아내가 관리하는지” 등의 관리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가정 내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 가정 내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조선족, 한족, 일본 여성이고, 가정 내에서 경제권이 거의 없는 경우는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이다.
한국에서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한 결과 결혼이민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는 11점 척도에서 3.8점에 해당한다고 느끼고 있어서, 거의 “하층”에 가깝게 느낀다. 그러나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경제수준이 가장 어려운 필리핀 여성보다, 객관적인 지표로는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조선족 여성이 자신의 가정을 더 “하층”이라고 인식한다. 즉 주관적인 생활수준 평가에 있어서, 남녀를 막론하여 조선족이 가장 낮게 인식한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그들의 생활수준이 실제로 어렵다는 사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와서 기대하였던 생활수준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에서 오는 조선족의 실망감을 엿볼 수 있다.
이민자들은 본국 가족들은 “본국의 다른 가족들”에 비해 그래도 중간 정도는 살고 있으나, 본인들은 현재 한국에서 “보통 한국인 가족”과 비교할 때 중간보다 상당히 낮게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오직 베트남 여성만이 본국 가족의 생활수준에 비해 현재 한국에서의 생활수준이 더 나아진 것으로 파악한다.

8. 일상생활

이민자의 43.6%는 자기 나라보다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다고 생각한다. 여성 이민자가 남성 이민자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고, 여성 이민자 중에서는 농촌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가 이러한 생각을 더 많이 한다. 특히 일본 여성과 한족 여성 및 조선족 여성이 한국에서의 여성 지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여성의 성차별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⅓ 정도가 “한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농촌 여성 이민자가 도시 여성 이민자보다 성차별이 심한 것으로 파악하는 비율이 높다.
국제결혼가족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힘든 점들이 많이 있다. 이민자가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외로움”(22.3%)과 “문화차이”(14.6%)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문제”(13.8%), “경제문제”(12.1%), “언어문제”(11.5%), “가족갈등”(3.5%), “주위의 시선이나 태도 등을 의식하는 것”(3.1%), 음식이나 기후(3.0%) 등이 있다. 이민자가 타 문화권에서 경험하면서 사회심리적인 외로움과 소외감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문제가 한국문화에의 적응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여성 이민자는 남성 이민자보다 비해 “자녀문제”와 “문화적 차이”를 힘든 점으로 지적한 비율이 높다. 특히 농촌거주 여성이민자 “자녀문제”를 힘든 점으로 꼽고 있는 비율이 높고 언어문제도 다른 응답에 비해서는 높다. 특히 “언어문제”는 한족 여성 이민자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다. 이민자의 성별ㆍ출신국ㆍ거주지 특성에 따라 세분된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혈연중심의 한국 가족문화에서 오래 전부터 혼혈이나 타문화에 대해 비교적 배타적인 경향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 이민자의 약 ⅓ 정도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들이 자신과 가족을 차별 당한 경험을 했다. 이민자의 출신국 또는 외모 등이 차별 근거가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자녀는 “혼혈인”으로 낙인 찍히고 있고, 본인 또는 그 부모는 그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이민자와 그 자녀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에 걸친 정책적ㆍ시민사회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민자와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과 ‘한민족’ 정체성을 가진 비율이 높다. 물론, 국민과 민족 정체성 모두, 본국과 한국의 두 개를 모두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과 본국의 것을 비교할 경우 대부분 한국에 정체성이 더 많이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한국이고, 한국은 그들 배우자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민자와 자녀의 한민족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민족의 외연을 ‘혈통공동체’에서 ‘혈통ㆍ문화공동체’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순수혈통주의 민족’ 관념을 폐기하여야 한다.
이민자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그들은 ‘개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보다는 ‘아내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시한다. 또 ‘부부의 역할’보다는 ‘부모의 역할’에, ‘자녀의 역할’보다는 ‘부부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결혼이민자들도 일반적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핵가족 시대에 부합되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9. 사회정책

2006년 한 해 동안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그들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발표되었으므로, 2006년 12월에 실시된 본 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절반정도는 “빈곤층 영유아 보육”과 “빈곤층 생계비 지원” 등 적어도 두 가지 서비스를 알고 있다. 그리고 여성 이민자는 주로 영ㆍ유아 자녀에 대한 것이나 여성에 대한 서비스를, 그리고 남성 이민자는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된 짧은 기간에 비하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1/5 정도가 한국어 교육, 한국 요리 강습 그리고 한국문화 관련 서비스를 체험하였다. 특히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그리고 다른 출신국에 비해 일본과 필리핀 여성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한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조선족이었는데, 그들은 한국어 교육 등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들의 취업률이 높아서, 시간이 없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들은 그들이 실제로 체험한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어 교육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10개의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과 두 번째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요구하여 조사한 결과,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이고, 그 다음은 “취업교육ㆍ취업훈련과 “컴퓨터ㆍ정보화 교육”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필요한가를 다시 물은 결과는, “컴퓨터ㆍ정보화 교육”과 “취업교육ㆍ취업훈련”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은 조선족을 제외한 모든 이민자에게 한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그 밖에는 “취업교육ㆍ취업훈련”이나 “컴퓨터ㆍ정보화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결혼 이민자들의 높은 취업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실제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보다 구체적이거나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민자들은 이러한 사회통합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남성 이민자는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그러나 여성 이민자는 “배우자나 가족의 허락과 지원”,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 “자녀를 돌보아 주는 것” 등 세 가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는 특히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의 허락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대에 운영하는 것과 그들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동안 자녀를 돌보아주는 프로그램이 병행 실시되어야 한다.

10.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유입국 사회가 이민자를 통합하는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선진 외국에서는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차별배제모형을, 전문기술직 이민자에 대해서는 동화모형 또는 다문화주의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이 주는 교훈은 각 나라마다 처한 역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환경에 따라 제 각기 다른 이민자 통합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ㆍ오스트레일리아ㆍ스웨덴ㆍ미국 등은 이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다문화주의모형을 추구하고 있으나, 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ㆍ대만 등은 이민자들이 자국 사회에 조화롭게 동화될 수 있도록 언어 교육과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이민자 통합 모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영국은 이민자의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자유방임주의모형’ 또는 ‘불간섭모형’으로, 프랑스는 정치적 공동체로서 ‘공화국 국민’의 가치를 이민자에게 따르도록 강요하는 ‘공화주의모형’으로, 독일은 EU 통합 이후의 변화된 상황에 부응하여 이민정책의 기조를 전환하였지만 여전히 혈통주의에 기반을 둔 ‘국민’ 개념을 갖고 있으므로 ‘종족모형’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보면, 선진 외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은 다문화주의모형과 동화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렇지만 그 차이만큼 유사성도 확연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유입국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점인데, 문화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이민 정책기조는 자국의 국익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별적 이민정책’이다. 각국 정부는 자국인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되,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는 ‘교체순환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전문기술직 이주노동자는 영주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 나라들은 자국민이 이민자 때문에 안보가 취약해지고, 일자리마저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자를 무턱대고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자국에 보탬이 되는 이민자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이민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다.
선별적 이민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자국민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결혼이민자)는 제1순위다. 각국 정부는 그들의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스럽지 않은 한, 사증ㆍ체류증ㆍ체류허가를 발급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영주자와 유사한 수준의 체류와 취업기회가 보장되며,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복지 혜택이 부여된다. 영주권 또는 국적(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활짝 개방되어 있다.
영국ㆍ프랑스ㆍ독일 사회는 동일한 방향의 ‘이민자 통합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이 나라 사회는 이처럼 ‘선별적으로 받아들인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의 가치ㆍ정체성ㆍ역사ㆍ전통을 이해하며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 대상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민자에게 교육과 시험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그것은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주류 사회가 이민자들을 문화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면서, 주류 사회가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상호성’ 내지 ‘쌍방향적 통합 모형’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국 정부는 강력한 ‘민관협력’의 토대 위에서 이민자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1. 결혼이민자 가족의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결혼이민자 가족의 중장기 지원 정책의 핵심에는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의 실천이다. 비민주적이고 남녀불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결혼이민자가 행복할 리는 없다. 그가 불행하면, 그의 가족들도 모두 불행해지는 것이 공동체의 삶의 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적인 가족 관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부부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자신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 양성평등한 문화를 가꾸어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생활 적응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분임 토의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자기 처지를 친구들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한국인 배우자와 그 부모 대상 교육에서도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적인 가족 관계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 가정폭력을 일삼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법 집행을 엄격히 하여,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바람직한 국제결혼 모델의 정립이다. 바람직한 국제결혼 모델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며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면 그만이다. 이점에서는 국내결혼과 국제결혼이 전혀 다를 게 없다. 이처럼 소박하지만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게 필수적이다. 현행 법령을 잘 집행하는 게 중요하고, 동시에 미비한 부분은 새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제’로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국제결혼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결혼사증 인터뷰제도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만 법률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단속과 송출국 정부의 단속 및 국제결혼중개업계의 자율 규제 등이 필수적이다.
셋째,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적응 지원이다.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시선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자녀’를 지칭하기 위하여 한국인을 뜻하는 ‘코리안’과 아시아 사람을 뜻하는 ‘아시안’을 결합한 ‘코시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세계인’의 의미를 가진 조어로 ‘온누리안’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코리안’, 즉 한국인 또는 한민족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데 분개한다. 그들은 자신을 ‘혼혈인’으로 분류하는 것에도 화를 낸다. 혼혈인은 순혈주의적 민족 관념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한민족과 이민족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제3의 범주’로 설정하여 한민족에서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 자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1조건은 그들을 100% 한국인-한민족으로 받아들이려는 인식의 전환이다. 아울러, 아동이 자신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부모와 한국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한국과 부모 중 한 사람의 출신국을 이어줄 수 있는 소중한 인적자원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 그 구체적 방식으로는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 기능 강화, 결혼이민자 자녀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통한 복지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 필수적이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면서, 결혼이민자 자녀의 자긍심을 배양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제거하려는 다각도에 걸친 노력이 요망된다.
넷째, 민관 협력의 사회통합 모델 구축이다.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이 체계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기획과 예산 지원, 시민사회의 정열과 인력 지원이 결합되어, 정부-민간 파트너십을 적절히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관 협력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① 종합적 정책 체계에 바탕을 둔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야 하고, ②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지원 방식을 체계화하여야 하며, ③ 결혼이민자 지원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인증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④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지원사업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결혼이민자가족지원법 제정이다.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과 관련한 향후 과제는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의 ‘실천’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포용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여야 한다. 정부는 규제와 지원이라는 두 방향에 걸친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민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ㆍ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제정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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