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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주여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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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5 17:06:09, 조회 : 5,005, 추천 : 296 |
지난해 8쌍중 1쌍이 국제 결혼
대법원 분석
전라남도는 4쌍중 1쌍 76%가 한국男+외국女… 이혼도 해마다 급증세
신은진 기자 momof@chosun.com
국제결혼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신혼부부 8쌍 중 1쌍꼴로 배우자 한쪽이 외국인이었다. 1990년 100쌍 중 1쌍에 불과하던 비율이 15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전체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이 22.68%를 기록, 4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이 최근 국제결혼·이혼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33만7528건 가운데 국제결혼이 11.6%인 3만9071건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비율은 국제결혼 중 76%를 차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는 혼인 적령기의 한국 여성들이 부족하거나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남녀 성별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도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모두 2만9660명. 이 가운데 중국이 1만44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9812명), 필리핀(1131명), 몽골(559명), 캄보디아(380명) 등의 순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으나 베트남 정부가 매매혼 비난 여론을 의식해 국제결혼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캄보디아인이나 몽골인 등과의 국제결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반면 한국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외국 남성은 일본(3732명)과 중국(2590명) 외에도 미국(1432명), 캐나다(317명), 영국(137명), 독일(126명), 프랑스(95) 등이 많았다.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인 A씨는 얼마 전 합의 이혼했다. 난소에 종양 의심이 있다는 병원 진단이 나오자 “아기를 못 낳으면 곤란하다”며 한국인 남편 측에서 이혼을 요구한 것이다. 심지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 “제 아내도 리콜 서비스가 되나요?”라며 한국소비자원을 찾아가 당당히 ‘환불’을 신청한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국제 이혼’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03년 2784건, 2004년 3315건, 2005년 4208건이었다. 전문가들은 국제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로 외국 배우자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와 이에 대한 반발, 브로커가 끼어든 매매혼 등 비정상적인 혼인에 따른 폐해와 사회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등을 꼽았다.
대법원은 증가하는 국제결혼에 따른 신분 사무의 처리를 위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한 후 국제결혼이 빈번한 개별 국가별로 별도 지침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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