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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주여성도 요건 갖추면 국적취득
노컷뉴스   2011-05-13 09:28:16, 조회:481, 추천:119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혼인 건수 중 11%에 해당하는 약 33만건이 국제결혼이라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국제이혼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 남편 혹은 그의 가족의 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이주여성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이주여성들의 경우 이혼하는 경우 추방당하지 않을까, 또는 아이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위 경우와 같이 혼인관계의 파탄을 가져 온 한국인 배우자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해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취득자격이 좌우되는 지나치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적법은 2004년에 간이귀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일반적인 귀화요건은 ①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③품행이 단정할 것, ④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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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에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국내거주 요건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을 말한다.

한국인 남편의 폭력, 부당한 대우로 고통 받는 이주여성이라면 이러한 제도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을 알고 주위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양미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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