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다문화가정이 유독 '재판이혼' 많은 이유

머니투데이

2011-05-11 09:17:28, 조회:615, 추천:153

#중국인 A씨(55·여)는 지난 2001년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인 B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A씨는 입국한 지 한 달여 만에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연녀는 B씨의 부인행세를 하며 A씨를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여직원 정도로 취급했다. 남편은 심지어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으나 별다른 후속조치를 기대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2009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파혼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을 통한 이혼 건수는 약 2만9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다문화가정의 재판이혼은 6500여건으로 전체의 20% 가량을 차지했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비율(1.7%)의 10배가 넘는다.

전국 최대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재판이혼 비율은 더 높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 1만2500여건 중 다문화가정의 이혼소송은 5300여건으로 전체 이혼소송의 42.4%를 차지했다.

다문화 가정의 재판이혼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2004년 900여 건에서 2010년 6500건으로 불과 6년만에 620% 급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이 재판이혼에 이르는 이유는 △원활하지 않은 언어와 의사소통 △남편의 폭력 △취업 목적의 위장결혼 등이 거론된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이혼 제도에 대해 익숙하지 못하거나 이혼 후 국내 체류를 위해 재판이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은 부부갈등이 심화될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한쪽이 집을 나가는 경우 합의 이혼을 하기 어려워 법원을 찾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국내체류 허가를 받기가 쉬워 재판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2007~2008년 언론보도 모음

Warning: Unknown(google_verify.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google_verify.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null)(): Failed opening 'google_verify.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lib/php/pear') in Unknown on line 0

대전국제결혼이주여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