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편 폭력에 남몰래 우는 결혼이주여성들

뉴시스	2011-06-22 09:47:08, 조회:651, 추천:210

박대로 기자 = 한국으로 건너와 다문화 가정을 이룬 결혼이주여성 중 상당수가 남편의 폭력 탓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종화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21일 영등포구 국회대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 열린 '다문화가정의 이혼 실태와 법적 과제 토론회'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내국인 남성을 상대로 이혼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가운데 50% 이상이 폭행에서 비롯된 사건들"이라고 밝혔다.

안 판사는 "상당수 결혼이주여성들이 내국인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춘경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대전센터장도 폭력 문제를 주목했다.

김 센터장은 "상당수 내국인 남편들이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며 부인의 여권과 신분증을 모두 뺏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관습에서 비롯된 인격적 무시와 갈등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의 주된 원인"이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에서 온 여성들뿐 아니라 선진국에서 온 여성들도 남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열악한 경제여건도 폭력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김재련 법무법인 다온 변호사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국제결혼 부부가 50% 이상"이라며 "경제력 부재를 이유로 남편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부인을 협박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당국도 해결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5월 발표된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이 곧바로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발이 우려될 경우 경찰은 가해자를 상대로 퇴거나 격리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나아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결혼이주여성들은 법원에 접근금지도 요청할 수 있다.

안종화 판사는 "폭행당한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얻어내면 가출할 필요없이 내국인 남편을 내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7~2008년 언론보도 모음

Warning: Unknown(google_verify.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google_verify.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null)(): Failed opening 'google_verify.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lib/php/pear') in Unknown on line 0

대전국제결혼이주여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