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다문화 가정 해체 후 ‘양육권’ 논란

천지일보	2011-06-16 09:32:12, 조회:495, 추천:148

혼전 예비 교육 등 이혼 예방 대책 필요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다문화가정의 해체 후 자녀 양육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여성의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권미경 상담팀장은 “이혼 후 아이 양육권 문제로 상담을 청해오는 이주여성이 현저히 늘고 있다.

상담 여성 가운데 90% 이상이 나이, 경제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희생을 해서라도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 국적의 아이를 본인이 양육해야 한국 체류가 허용되기 때문에 양육권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

하지만 “국적은 달라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을 통해 형성된 깊은 모성애가 양육권을 주장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권 팀장은 설명했다.

반면 대전대학교 법학과 박진근 교수는 ‘다문화 가족의 특수성과 해체 시 친권자 결정’이란 연구논문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해체 후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부여해야 하고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서 2010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가족의 해체 이유로 성격차이 29.4%, 경제적 무능력 19.0%, 외도 13.2%, 학대와 폭력 12.9%, 심각한 정신 장애 9.8%, 음주 및 도박 8.7%,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7.0% 등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 외국인 이혼의 종류를 보면 여자의 경우 총 7904명 가운데 협의이혼이 2571명, 재판이혼이 5332명, 미상 1명, 남자의 경우 총 3341명 중 협의이혼이 2061명, 재판이혼이 1275명, 미상 5명이다.

이주여성이 전체 이혼 건수 가운데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67.4%인데 비해 외국인 남자는 38.1%다. 즉 이혼하는 이주여성의 약 70%가 양육권을 놓고 남편과 법적인 싸움을 하는 셈이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강성혜 소장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주여성들과 가족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정의 해체 예방 대책으로 ▲결혼단계에서 혼인의 진정성 확인 절차 강화 ▲가족 해체 우려가 큰 이들의 배우자 비자 신청 자격 일시 제한 ▲불법적 국제결혼 중개행위 통제 ▲ 국제결혼 예비 남편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 ▲결혼 이민자 대상 결혼 결정 이전 교육 시행 ▲입국 전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 및 NGO 네트워크 형성 등을 꼽고 있다.

2007~2008년 언론보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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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제결혼이주여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