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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회 다문화 기본법 제정 나선다
매일경제   2011-08-16 09:59:41, 조회:428, 추천:119


  국회 다문화 포럼이 다문화 정책 통합 조율기구 구성 등을 목표로 한 다문화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해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한나라당 진영의원실이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과 한국다문화센터가 주관한 이날 다문화 포럼 발족식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장광근, 나경원, 유정복, 이주영, 강용석의원과 민주당 송훈석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이 참석했다.

현재 다문화 관련 법규정은 `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 가족 기본법``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등으로 분산돼 있다. 또 외국인들의 출입국관리는 법무부, 취업은 노동부, 복지는 복지부, 자녀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나뉘어 있어 종합적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달체계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국회의장은 이날 발족식 축사를 통해 "급속하게 진행되는 다문화 현상에 비해 국가 정책도 국민들의 인식도 미약하다"며 "정부 정책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이지 못하고 다문화 관련 법령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다문화 포럼이 발족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회가 이주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며 그에 맞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해 하반기 `글로벌 다문화 대한민국 선언`을 내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진영의원은 "다문화기본법 제정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 기본정신을 천명하고 외국인 고용문제, 다문화가족 및 자녀 지원 등 다문화 정책의 법적기반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다문화 포럼은 다음달까지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기본법안을 만들고 초안을 작성한 뒤 8월중 국회의원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다문화 기본법 제저종과는 별도로 다문화 가정의 교육문제,지역별 다문화 지원센터의 현장 지원 문제점, 정책 조율기구의 문제등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격월간 세미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8월 개최될 제2회 세미나는 교육문제를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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