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다문화가정 소득 상관없이 내년에도 보육료 지원

한국일보	2011-08-29 13:13:02, 조회:513, 추천:139

복지부, 역차별 논란 불구 관련 예산 유지

보건복지부는 다문화 가정에 한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 가정은 소득하위 70%만 지원되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을 불러왔던 사안으로, 다문화가구만 '보편적 보육'을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8일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소득상위 30%에 속하는 다문화 가구의 보육료 예산(116억원 가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이끌어서 빠른 언어ㆍ문화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에게 지원되는 것이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아 가구도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다문화 가구만 문제 삼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월 소득이 1,500만원에 이르는 다문화 가구도 보육료가 지원되는 등의 사례(한국일보 3월 21일자 14면)가 나오면서 현장의 불만은 상당하다. 회사원 김모(40)씨는 "치료 비용 등이 많이 드는 장애아 가정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일반가정은 언제 보편적 보육이 이루어질지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부와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병역기피를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외국인도 한국인과 결혼하면 다문화 보육료 지원이 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15년 미만 외국에서 거주한 한국계는 지난 5월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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