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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한변협, 남편에게 살해된 베트남 여성 소송대리 승소
아시아투데이   2011-10-14 09:38:47, 조회:598, 추천:220

[아시아투데이=이진규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는 남편에게 살해된 베트남 이주여성 황 모씨의 친정어머니에게 손주의 후견권을 받아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임 모씨(37)와 결혼한 황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지난 5월 남편에게 흉기로 수십 군데를 찔려 사망했다. 그들 사이에는 생후 19일된 아들이 남겨져 있었다.

대한변협은 아이를 돕기로 결정하고 아이 양육을 희망한 베트남 외조모를 위해 대구지법에 친권상실 및 후견인지정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 대리인을 맡은 이영임, 왕미양 변호사는 “아이의 아버지가 복역 중이기 때문에 친권을 제대로 행사 할 수 없다”며 “조부 역시 아이의 후견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외조모에게 후견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가정지원(이은정 판사)은 지난달 30일 심판 청구를 받아 들여 아이의 후견인을 조부에서 외조모로 변경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이의 아빠가 친권자이긴 하지만 아이 엄마를 살해하고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상된다”면서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외조모는 일관되게 아이의 양육을 희망하는 반면, 조부와 조모는 외조모를 후견인으로 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법정에서 진술을 바꿔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조부의 양육의지가 다소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아이의 복리를 위해 외조모를 후견인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정착을 위해 변호사들의 다양한 지원 활동이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규 기자 jinkyu@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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