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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결혼 이주자 여성가정폭력 보호요건 강화
충청일보   2010-07-30 09:35:44, 조회:1,373, 추천:586

오제세의원, 법안 3건 발의
  
[충청일보] 국제결혼 이주자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관련해 통역인 배치 조사, 대한민국 배우자의 비용부담, 권리구제 절차 종료시까지 체류기간 연장 등 보호요건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오제세 의원(민주당·청주 흥덕갑)은 29일 국제결혼 이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피해자인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통역인을 배치해 조서를 작성하는 한편 가정폭력 관련 민사 분쟁의 입증책임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서울=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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