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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한국형 이민모델 만들자 ③ ◆
이주여성센터   2013-06-21 10:34:47, 조회:338, 추천:7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478644
자료출처:매일신문


◆ 한국형 이민모델 만들자 ③ ◆

2010년 가을 인천공항에 내린 베트남 여성 N씨(26).

N씨는 베트남에서 접한 `한국에서 백마 탄 왕자를 만나세요`란 광고 문구가 계속 귓전을 맴돌았다. 한국에서 베트남어 통역사로 일하며 남편과 행복하게 살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이 코리안 드림은 곧 깨졌다. 경기도 군포에서 김 모씨(38)와 결혼했지만 한국어를 못해 1년 이상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그 후에야 비로소 다문화지원센터 등에 나가면서 친구가 생겼지만 그는 "이민자의 조기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N씨의 또 다른 걱정은 아들의 장래다. 그는 "앞으로 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다문화가정 아들이란 이유로 왕따를 당할까 봐 두렵다"고 털어놨다.

많은 다문화가정 출신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리틀 싸이` 황민우 군(8)도 그중 한 사람이다. 황군은 "나를 향한 악플(인터넷 댓글)은 참아낼 수 있다. 그런데 엄마를 향한 `베트남으로 꺼져라`는 댓글을 보면 참을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황군은 여덟 살 어린이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멸시를 경험한 것이다. `다문화가정 100만명 시대`란 화려한 문구 뒤에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는 결혼이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이 많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혼인 귀화자 등 다문화 가족은 작년 말 26만7727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결혼이민자) 14만9386명도 포함돼 있다. 1990년대부터 본격화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으로 맺어진 국제결혼의 결과가 다문화가정인 만큼 한국의 결혼이민 역사는 20여 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여전히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다. 최근 들어 정부 차원의 관련 행사가 많아졌지만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가 많다.

다문화가정을 돕는 물방울나눔회의 와타나베 미카 회장은 "초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행사를 대거 개최하면서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사은품과 경품을 많이 뿌렸다"며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하는데 현장에선 결혼이주 여성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선물만 주어진다"며 아쉬워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임시방편적 정책 때문에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이 2012년에만 9617건에 달했다.

이혼도 큰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다문화가정 이혼 건수는 1만1495건으로 2002년(1744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1%로 우리나라 이혼 부부 10쌍 중 1쌍 이상이 다문화가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평균 재학률은 80.6%에 불과하다. 중간입국자녀(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때 데려온 전 배우자와의 자녀)의 평균 재학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47%다.

전문가들은 사회에서 방치된 다문화 자녀는 향후 빈곤ㆍ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한 다문화 자녀가 늘어나면서 경제ㆍ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가 되물림되는데 이는 향후 다문화 통합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문화가정 출신의 초등~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2년 기준으로 4만6954명이다. 2006년에만 해도 9389명으로 1만명이 안됐는데 6년 만에 5배로 늘었다. 비중을 보면 초등학생이 72%(3만3792명), 중학생이 20.5%(9647명), 고등학생이 7.5%(3515명)로 아직은 초등학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ㆍ고등학생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정이 만들어진 배경(국제결혼ㆍ외국인 가정)이나 학생의 출생지(국내ㆍ국외), 거주지(도시ㆍ농촌)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섬세한 교육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그런데도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다문화 정책은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이나 체계가 잡히지 않은 실정이다.

몽골 출신으로 경기도의원이 된 이라 씨는 "결혼이주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는 것인데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센터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각 지자체, 정부 간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획취재팀=김대영(팀장) 기자 / 경제부 = 김정환 기자 / 중소기업부 = 정순우 기자 / 사회부 =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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